{}

상담예약

카톡상담

견적요청

유학후기

가이드북

공지사항

유학 준비에 꼭 필요한 최신 소식!
세미나, 정책 변경, 이벤트까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.

[캐나다] 캐나다의 정치-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기~!

2013.09.27 조회 1,228

안녕하세요~^^

오늘은 캐나다의 정치와 법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~!

가시려는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와 법률 상식은 필수로 알고가셔야겠죠? heart

 

정치

-입헌군주제, 연방국가,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

-10개 주 및 3개 준주로 이루어짐 (영어와 불어 2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)

-캐나다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이며 여왕의 권한은 대리권자인 캐나다 연방총독이 대신 행사 (수상 이하 각 부처는 행정권 행사)

-입법권은 의회에게 있으며, 의회는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된 상원과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(각 선거구당 1인)으로 구성된 하원, 이렇게 양원으로 이루어짐

-주요 입법기구인 하원은 보통 4년마다 선출되며 허용 가능한 최대 임기는 5년

-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를 위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. 하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는 당이 정부를 구성

 

법률

-헌법은 연방제 형태의 정부를 설립하며,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정의

-연방정부는 외교정책, 국제무역, 국방, 어업, 교통, 통신, 조세, 통화제도 및 은행, 형법, 이민, 인권 등의 국가적 사안을 보살핌

-주 정부는 정의 실현, 시민권, 자연자원, 주 정부 조세, 교육, 문화, 지방자치정부 등의 분야에서 관할권이 있음

-연방정부와 주/준주 정부는 환경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. 각 주/준주 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유의 입법 의회를 두고 있음

-헌법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한 ‘권리자유헌장(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)’도 들어 있으며 동 헌장은 표현과 종교의 자유, 민주적 권리, 이동의 자유, 언어의 권리 등을 보장하며, 성별, 인종, 인종적 태생, 신체·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함

** 캐나다는 두 가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음

   연방법, 10개 주 중 9개 주의 주 법률, 준주 법률의 기초가 되는 영국 관습법과 퀘벡 주에 적용되는 민법전

 

 

정부

-캐나다는 서로 다른 수많은 정치집단이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의 정부하에, 각 지역의 특별한 니즈를 위해 각기 다른 지방정부하에 모인 연방제 형식의 민주주의 정부를 취함

-캐나다 정부는 연방, 주/준주, 시(지방 또는 지역)의 3단계로 구성

-연방 통치체제 내에서, 선거직 공무원들 - 수상 이하 각 부 장관-이 주요 정책결정 기구를 구성

-연방정부는 여타 선거직 공무원, 주•시 대표의원, 그리고 캐나다 일반 대중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의 민주적 통치 체제를 이끌어나감

-캐나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나라의 경제 성과를 보장, 지원하는 것임 (그 밖의 다른 역할로는 국방, 각 주(州) 및 국가간 통상 무역, 이민, 은행 및 통화 제도, 형법, 어업 등& 연방정부는 항공우주, 해운, 철도, 통신, 원자력 에너지 등의 분야도 관장)

-주/준주 정부는 연방정부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, 교육, 재산 및 시민권, 정의 실현, 병원 제도, 국경 내 자연자원, 사회보장, 의료 및 지방자치 기관 등의 사안을 관장

-최근 연방정부는 일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관할권을 지방으로 이관했음

-지방 및 지역 정부는 교육 실시, 토지 개발, 지방기업 규제, 민간 문화활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방 및 지역 정부의 구조는 나라 전역에 걸쳐 각기 상이함

 

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지사로 연락주세요~

 

감사합니다.